BODAVIET : 베트남을 보다

2025/06/03베트남이 지방행정 단위 통합(도·군·면 등) 이후, 지방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성급 및 사회급 인민위원회(UBND) 의장의 권한 확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행정 통합 이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지방 행정 운영을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6월 2일 오후, 제46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지방 정부 2단계 구조(성급–사회급)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인민위원회와 의장의 공통·개별 권한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의장의 고유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구체적으로:성급 UBND는 12가지 업무 권한, 의장은 23가지 고유 권한 보유사회급 UBND는 10가지 업무 권한, 의장은 17가지 고유 권한 보유특히, 인민위원장은 인민위원회를 대표해 독자적으로..

2025/05/31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 는 최근 행정 단위 개편으로 인해 퇴직하는 비상근 기초 간부들(cán bộ không chuyên trách)에 대한 보상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감원 정비령(nghị định tinh giản biên chế)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제정된 기존 정비령(제29/2023/NĐ-CP호)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배경2025년 3월 28일과 5월 17일에 연이어 발표된 베트남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비서국의 결론에 따라, 기초행정단위(읍·면·동) 및 마을·거주단위의 조직 통합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근 간부의 역할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즉각적인 퇴직을 전제로 하는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주요 제..

2025/05/05하노이시가 시 전체의 행정단위(동·면·리)를 기존 526개에서 126개로 줄이는 대규모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 정체성과 전통 보존,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하노이 인민의회에서 100%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도심 중심지부터 통합 개편호안끼엠군(Hoàn Kiếm군): 기존 18개 동 → 2개(‘Hoan Kiem’, ‘Cua Nam’)바딘군(Ba Đình군): 13개 동 → 3개(‘Ba Dinh’, ‘Ngoc Ha’, ‘Giang Vo’)동다군(Dong Da): 17개 동 → 5개롱비엔군(Long Biên): 13개 동 → 4개떠이호군(Tây Hồ): 8개 동 → 2개하동군(Hà Đông): 15개 동 → 5개호앙마이군(Hoàng Mai)..

2025/03/232025년 3월, 베트남 정부의 성(省) 통합 및 군(郡) 단위 폐지 방침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군 단위 행정기구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할 간부 및 공무원 인력 조정 문제다.군 폐지 후, 일부 간부는 사회(읍·면) 단위로 재배치VietNamNet에 따르면, 군 단위가 폐지될 경우, 일부 간부는 사회 단위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어느 급에서든 무능력한 인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한 독자는 "일 못 하는 간부, 도덕성 없는 간부는 줄여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또 다른 시민은 "일 못 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가야 한다"고 단호한 의견을 밝혔다.“간부뿐 ..

2025/03/18베트남, 9월까지 지방 행정 개편 완료 목표… 지방 정부 구조 개혁 본격 추진베트남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지방 행정 개편을 완료하고, 행정 조직을 효율화하는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개편 일정 및 목표✅ 2025년 6월 30일까지:사회 행정 단위(행정구역) 개편 완료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 체계 운영 시작✅ 2025년 8월 30일까지:지방 행정 단위(도·성급) 개편 완료9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 체계 운영 시작✅ 기대 효과:행정 조직 간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행정 절차 간편화 및 대민 서비스 개선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 및 대응력 향상🏛 베트남 행정 개편의 핵심 변화🔹 행정 조직 축소 및 효율화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구조 조정지방 공무원 수 20% 감축 (약 22..

2025/03/17베트남 정부는 행정 개편 및 기구 통합에 따른 공공자산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는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공공자산 처리의 핵심 과제베트남 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응우옌 떤 틴(Nguyễn Tân Thịnh) 국장은 행정 개편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와 행정 구역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라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 방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공공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 합병, 분리, 해체 시 자산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지침이 마련된다.✅ 이전이 가능한 자산은 재배치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청사 등)은 최적화하여 활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