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베트남 정부는 행정 개편 및 기구 통합에 따른 공공자산 처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는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산 처리의 핵심 과제
베트남 재무부 공공자산관리국 응우옌 떤 틴(Nguyễn Tân Thịnh) 국장은 행정 개편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와 행정 구역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라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 방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공공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관 합병, 분리, 해체 시 자산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지침이 마련된다.
✅ 이전이 가능한 자산은 재배치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청사 등)은 최적화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추가 조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2024년 9월 15일: 공공자산 관리법 개정안(정부령 114/2024/NĐ-CP) 시행
📌 2025년 2월 28일: 공공자산 관리 관련 추가 규정(정부령 50/2025/NĐ-CP) 발표
📌 2025년 2월 19일: 국회 결의 190/2025/QH15 및 총리 긴급 지시 20/CĐ-TTg 발령
이와 함께 재무부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산의 활용 및 이전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불필요한 공공자산의 정리 및 최적화
📌 2024년 말 기준, 11,034개의 공공자산(청사 및 부동산) 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3,780개는 정부의 처리 결정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7,249개는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 2025년 3월 11일, 재무부는 2950/BTC-QLCS 문서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자산의 정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지방정부와 부처에 지시했다.
향후 계획 및 일정
✅ 각 부처 및 지방정부는 2025년 4월 5일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분기별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공공자산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사용 사례에 대한 행정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개편과 동시에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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