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미국 해양대기청(NOAA, 상무부 소속)은 최근 베트남의 12개 수산업 업종을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종을 통한 수산물은 미국 수출이 중단된다.
이 결정은 베트남 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산물 수출시장 중 하나로, 특히 새우·어류 제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는 수출 차질뿐 아니라 수십만 명의 어민과 노동자의 생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9월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베트남은 최근 수산업 현대화, 책임성 강화, 어업 관리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 “앞으로도 베트남-미국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지속가능한 무역 협력을 유지하겠다.”
앞서 9월 15일, 응우옌 홍 디엔(Nguyễn Hồng Diên) 산업무역부 장관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이 양국 교역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NOAA와 상무부가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활동 중인 베트남산 새우 수출업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 규제 차원을 넘어, 어업 관리·추적 가능성·불법어획(IUU) 방지 노력 등 국제 기준과 직결된다. 베트남은 이미 EU의 ‘옐로카드’ 경고를 받고 어업 개혁을 추진 중인데, 미국까지 수입 제한에 나서면 ‘투자·무역 파트너 신뢰도’ 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외교·기술적 협상, 어업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과 절충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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