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베트남이 지방행정 단위 통합(도·군·면 등) 이후, 지방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성급 및 사회급 인민위원회(UBND) 의장의 권한 확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행정 통합 이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지방 행정 운영을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6월 2일 오후, 제46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지방 정부 2단계 구조(성급–사회급)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인민위원회와 의장의 공통·개별 권한을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의장의 고유 권한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 성급 UBND는 12가지 업무 권한, 의장은 23가지 고유 권한 보유
- 사회급 UBND는 10가지 업무 권한, 의장은 17가지 고유 권한 보유
특히, 인민위원장은 인민위원회를 대표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법적으로 집단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사후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어떤 경우에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내무부 팜 티 타인 짜(Phạm Thị Thanh Trà) 장관은 “세부 상황을 모두 규정하면 현장 적용에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 의회(HĐND)의 권한 하위 이관도 포함되며, 지방의회가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 또는 하위 사회급 지방의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약 1,000개 이상의 행정업무를 지방에 이관했고, 이 중 40%는 지방의회, 60%는 지방 행정부로 분배되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황탄뚱 (Hoàng Thanh Tùng)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분산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이나 명확한 정부령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 당 호앙 오안 (Đặng Hoàng Oanh) 차관은 “이러한 권한 분산은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감시 역할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행정 통합 이후의 전환기 행정 혼란을 줄이고, 책임 분산과 상향식 행정 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핵심 법률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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