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베트남 정부는 2025년을 8% 이상 고성장의 해로 만들기 위해 12가지 핵심 전략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정부 결의안 154/NQ-CP를 5월 31일 발표했다. 2025년은 베트남의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마지막 해로,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회를 앞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1분기 GDP 성장률은 6.93% 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세계 공급망 재편과 미·중 무역 갈등, 기후 재해 등의 외부 변수는 여전히 큰 도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12개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도약을 추진한다:
- 제도 혁신을 최우선 돌파구로 삼고, 행정 간소화 및 투자 규제 완화, 법 집행 효율 개선 추진
- 거시경제 안정과 고성장 동시 달성, 인플레이션 통제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공공조직 개편 및 부패 방지, 리더십 책임 강화
- 고속도로·고속철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우선 투자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 산업 재편 및 기술 중심 성장 모델 전환, 생산성·자립성·경쟁력 제고
- 고급 인재 육성, 특히 반도체·AI 등 핵심 기술 인력 집중 양성
- 문화·사회 통합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확대
-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강화, 재해 감축과 지속 가능한 개발 병행
- 국가·지역·지방 계획 연계 강화, 도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방·안보 역량 강화, 영토 통합과 사회 안정 유지
- 대외정책과 국제통합 확대, 외자 유치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정책 홍보와 국민 참여 유도, 사회적 합의 및 창의력 고취
추가 조치로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30% 이상 폐지, 전자정부 기반 강화, 투자자 친화적 법제 정비, 디지털 경제·핀테크·AI·전자상거래 분야의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감찰 강화, 책임자 교체, 기피·지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명시했다. 또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2025년 7월 15일까지 기초자치단체 개편 완료, 8월 15일까지 도 단위 조직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한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서, 구조 개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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