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조기 퇴직 대상자 확대 추진…3개 그룹 추가 포함

2025/03/12

베트남 내무부는 조기 퇴직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령 178’ 개정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한 당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낭시 경찰국 6개 부서장이 조기 퇴직 결정

3개 그룹, 조기 퇴직 대상에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기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3개 그룹이 포함되었다.

 

1️⃣ 2019년 1월 15일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계약직 근로자 중

• 조직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 인력 감축 및 조직 개편, 인력의 질적 향상 과정에서 정리되는 인력

2️⃣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공식 임무를 부여받은 협회 및 단체의 공무원 중

• 기관 통합 및 합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력

3️⃣ 재임(재임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간부

• 제14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 정리를 위해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 단, ‘정부령 177’에서 규정한 조기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

개정안 적용 대상 기관 및 단체

이번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적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 포함된다.

• 중앙정부부터 군·구 단위까지의 행정기관
• 공공기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사무국 산하 기관, 각 부처 및 지방 정부 산하 공공기관)
• 행정 단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 단체

퇴직 급여 산정 방식 변경 및 재정 문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 급여 산정 방식에도 변경이 포함됐다.

• 기존 월급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 개인별 ‘임금 차액 보전 수당’을 추가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

이에 대해 내무부는

“퇴직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 현재 국가 예산이 공공기관 운영비를 직접 보조하는 구조이지만,
• 2025년부터 일부 기관의 특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며,
•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방 정부 추가 지원금, 최대 30%로 제한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퇴직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어떤 지방은 최대 100% 추가 지원을 하는 반면,
• 다른 지방은 10% 또는 최대 3억 동(약 1,700 만 원) 만 지원하는 등
• 지자체별 지원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지방 정부의 추가 지원 한도를 최대 30%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퇴직 지원금의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베트남 정부는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퇴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급여 재원 문제 및 지방 정부의 지원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베트남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bnews.vn/de-xuat-bo-sung-3-nhom-doi-tuong-huong-chinh-sach-nghi-huu-truoc-tuoi-theo-nghi-dinh-178/366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