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베트남 공안부가 발표한 대형 제약 부패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럼 제약회사(CTCP Dược Sơn Lâm) 회장 팜반깍(Phạm Văn Cách) 이 의료계 인사 97명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710억 동 (약 38 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허위 광고, 보험 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규모로 발생했고, 23명의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자발적 지원금이었다”…형사처벌은 피한 의료진 13명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 관계자 13명은 손럼 제약으로부터 명절, 방역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을 병원 공용 장비 구입, 기부 등에 사용했으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97명
팜반깍 회장 등은 수사 중, 97명의 병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이 진술 외에 별도 물증이 없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보건부 고위 간부 연루 의혹도 “입증 부족”
2019년, 란큐(LanQ) 제약사 총괄 이사인 응우옌 마인 꾸엔 (Nguyễn Mạnh Quyền) 과 공범 2명은 보건부 전통약품국 국장 응우옌 테 틴(Nguyễn Thế Thịnh) 에게 공식 문서 발급 대가로 4,000만 동 (약 23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틴 국장은 이를 부인, 수사기관도 문서 내용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직원들 역시 처벌 면제
손럼 및 란큐 제약사의 일반 직원들 역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리베이트의 실체나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기관에 제도 개선 요청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 종결과 함께 보건부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BHXH)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의약품 입찰 및 정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전통 약재와 생약의 입찰 관련 법규 재정비
- 의약품 원산지 및 품질 관리 감독 강화
이번 사건은 베트남 의료 및 보험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약품 유통의 불투명성을 드러낸 대표 사례로, “부패와 비리의 사각지대”였던 보건의료 입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감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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