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총리, 3월 내 암호화폐 규제 초안 제출 지시

2025/03/02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베트남 총리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에 3월 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정책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트라넥스(Biztranex)’ 창업자

📌 베트남의 현행 암호화폐 규제 문제점

✅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부재
✅ 현재 전자화폐 개념만 존재 → 은행 선불카드, 전자지갑 등의 형태만 인정
✅ 규제 미비로 인해 베트남 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미국에 법인 등록 후 베트남에서 운영 → 세수 손실 및 경쟁력 약화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공산당 서기장 또 람(Tô Lâm)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또 람(Tô Lâm) 공산당 서기장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샌드박스(sandbox)'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샌드박스 제도란?
🔹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규제 방향을 시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마련하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세

✅ 2021~2022년 기준, 베트남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보유율이 가장 높은 3대 국가 중 하나
✅ 베트남 국민의 21%가 암호화폐를 보유 → 아랍에미리트(UAE) 및 미국에 이어 3위
✅ 2023년, 베트남 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 1,200억 달러(약 175조 원) (출처: Chainalysis)

 

👉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가 필수적

🏦 추가 금융 정책: 청년 주택 대출 및 금리 모니터링 강화

🔹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35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주택 대출 패키지 도입 검토 지시
🔹 상업 은행의 금리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이는 경제 활성화 및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베트남 암호화폐 정책, 향후 전망은?

📌 정부 정책 방향:
✅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도입
✅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 운영 가능성
✅ 기존 전자화폐 개념을 확장하여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도입 검토

 

📌 향후 과제:
✅ 조세 정책 마련 →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정비 필요
✅ AML(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 불법 거래 및 금융 사기 방지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모델 구축 →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향상

 

👉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허용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

출처 :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pm-wants-draft-policy-on-cryptos-submitted-this-month-48558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