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당 서기장, 기업 규제 30% 감축 촉구… 투자 환경 ASEAN 상위 3위 목표

2025/02/25

 

베트남 또 람 (Tô Lâm) 공산당 서기장은 기업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베트남을 향후 2~3년 내에 ASEAN 내 최고 투자 환경 국가 3위 안에 들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람 서기장은 2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책전략위원회(Commission for Policies and Strategies)와의 회의에서

 

✅ 행정 절차 처리 기간 30% 단축
✅ 기업 비용 30% 절감
✅ 불필요한 기업 조건 30% 폐지
를 목표로 한 제도 개혁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또 람(Tô Lâm) . (사진: VnExpress/Giang Huy)

📜 법률 개혁 및 신산업 육성 추진

또 람 서기장은 디지털 경제, 혁신 기술, 국제 통합 속도가 빠르지만,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 전자상거래, 특별경제구역 분야에서

✅ 특화된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
✅ 신기술 부문에 대한 테스트 베드(제한적 시범 운영) 추진
✅ 특별경제구역 및 기술 특구 대상 세금 감면 및 상업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 도시 인프라 및 부동산 정책 개혁

🔹 고품질의 동기화된 도시 인프라 시스템 구축
🔹 국가 디지털 지도 시스템 개발 → 토지 계획 및 가격 책정 효율화
🔹 주택난 해결을 위한 국가 주택 기금(National Housing Fund) 설립 → 대도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 금융 개혁 및 투자 유치 활성화

✅ 국제 금융 허브 모델 구축을 위한 개방적 금융 정책 도입
✅ 면세항(Duty-Free Port) 모델 도입 → 베트남을 아시아 물류 허브로 육성
✅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베트남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투자 단일 창구(National Investment Single Window) 도입
✅ 과학·기술·혁신 발전 촉진
✅ 하노이 및 호찌민시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

👩‍💼 공무원·인재 정책 개혁 및 행정 혁신

✅ 우수 공무원 및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 국가 조직 체계 개혁 및 권한 위임 강화
✅ 고령화 문제 대응책 마련

📈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 촉진 전략

🔹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전략적 인프라 확충
🔹 투자 환경 개선: 신속하고 투명하며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 국내 소비 진작: 소비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GDP 성장 달성
🔹 수출 확대: 무역흑자 증대

🚜 농업 산업화 및 토지 개혁 추진

✅ 단순한 농산물 생산이 아닌 ‘농업 경제(Agricultural Economy)’로 전환
✅ 농업의 산업화 및 토지 정책 조정
✅ 새로운 협력 모델 도입을 통한 농업 혁신 유도

💳 디지털 화폐 관리 및 금융 혁신

또 람 서기장은 디지털 화폐 관리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규제 공백을 방치하거나,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확장적 재정 정책
✅ 유연한 통화 정책 및 신중한 통화 완화 정책 병행
✅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 베트남, ASEAN 최상위 투자국으로 도약 가능할까?

📌 목표: 향후 2~3년 내 ASEAN 내 투자 환경 3위 이내 진입

 

📌 핵심 전략:
✅ 기업 규제 완화(30% 감축) → 사업 환경 개선
✅ 신산업 육성 → AI, 핀테크, e커머스,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 도시 인프라 및 부동산 정책 개혁 → 스마트 도시 및 주택 공급 확대
✅ 금융 개혁 및 외국인 투자 유치 → 국제 금융 허브 및 물류 중심지 구축
✅ 농업 혁신 및 디지털 금융 도입 → 산업 고도화

 

👉 베트남이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ASEAN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party-chief-calls-for-cutting-business-barriers-by-30-4853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