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베트남 정부는 최근 2025년형 소방 및 구조 구조 활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106/2025/NĐ-CP) 을 공식 발효하며, 기존 법령보다 훨씬 강화된 벌칙과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은 화재 예방과 구조·구난 체계 강화,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주요 변경사항 요약처벌 대상 확대협동조합 소속 하부조직, 상업법에 따른 조직,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 법인격을 가진 관리자, 소방법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단체 등이 새롭게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행정처분 방식 확대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한시적 영업정지’ 처분이 추가됨.예: 화재 방지시설 미설치, 불량 장비 사용 등(제18조, 20조, 21조 등)7개 신규 조항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