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베트남 당 중앙 비서부는 6월 24일, 행정구역 개편과 조직 통합에 따른 새로운 지방정부 체제 출범을 앞두고 관련 단체 및 인사들에게 “축하연, 승진 축하 행사 등을 엄격히 금지” 하는 내용의 「결론 제170-KL/TW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지방정부 운영체제’ 준비의 일환이다.
이번 결론은 쩐 껌 뚜(Trần Cẩm Tú) 상무 비서가 서명한 중앙 비서부의 공식 문서로, 오는 6월 30일 각 지방정부에서 개최되는 ‘개편 결정 공표식’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채택되었다. 개편 내용은 시·군·구 통합, 지방 당 조직 설립, 인민위원회 및 인민의회 임명, 베트남 조국전선 등 지방정부 기구의 재편을 포함한다.
주요 지침 요약
- 2025년 6월 25일까지, 전국 각급 조직은 당 조직 구성, 인민의회·위원회 임명,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 특구·읍·면 단위까지 시행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 2025년 6월 27일까지, 각 성(省) 단위는 시범 운영 중인 개편 조직의 결과를 종합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025년 6월 30일에는 전국 동시 공표식을 진행하며, 지방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모에 맞는 축하 행사나 불꽃놀이를 진행할 수 있으나,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항: ‘공직자 연회·승진 축하 금지’
중앙 비서부는 이번 결론에서 “행정구역 개편 및 조직 통합으로 인한 승진, 임명, 직책 변경에 따른 모든 축하 행사, 송별회, 연회 등을 전면 금지”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과도한 낭비, 부정적 여론 조성 방지, 공공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 조직 준비 사항
- 모든 공무원과 직원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집중하고, 공무 태도 및 국민 응대 자세를 단정히 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미해결 사안 정리 작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 사회보장 공백 방지를 위해, 읍·면 단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성 단위에서 즉각적인 인력 보강을 책임진다.
- 공공 자산 및 건물 관리 철저, 낭비나 유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강조되었다.
보안 및 정보 대응
- 공안부는 6월 30일과 7월 1일 행사 기간 동안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개편 반대 선동, 허위 정보 유포, 군중 시위 등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 선전 및 여론 대응 부문은 중앙 선전부 및 민중운동부가 주도하여, 개편 효과 및 중앙 방침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배경 설명
이번 개편은 중앙 정치국의 제57호 결의(Nghị quyết số 57-NQ/TW) 에 따른 것으로, 행정 단위 축소 및 지방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슬림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의 1단계 지방정부 체제에서 2단계 체제(시·읍, 구·동·면 단위의 자치 조직 동시 운영) 로 전환되는 베트남 행정사상 가장 대규모의 구조 개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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