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자산 관리법 초안 3월 13일 이전 제출 예정

2025/03/10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과 암호화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 관리와 관련된 시범 운영 결의안을 3월 13일 이전까지 정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 가상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 추진

응우옌 득 치(Nguyễn Đức Chi) 재무부 차관은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이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에서 국가 승인 하에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 기관을 지정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금융 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디지털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우려

현재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규정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선불카드, 전자지갑 등)만 인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에서 법인을 등록한 후,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쟁력 저하 및 세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베트남, 글로벌 암호화폐 보유 상위 국가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VBA) 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베트남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약 1,050억 달러(약 153조 원) 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2023년도 1,200억 달러 (약 175조 원)  대비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세금 감면 및 금융 시장 안정화 대책

한편, 총리는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및 연장 정책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 임대료, 국산 자동차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3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또한, 중앙은행(SBV)은 대출 금리 인하, 외국계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 참여 확대, 취약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 베트남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가장 선진적인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춘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중앙집중적인 통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경우, 투자자와 기업의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이 주목된다. 🚀

 

출처 : https://vnexpress.net/bo-tai-chinh-phai-trinh-nghi-quyet-ve-quan-ly-tien-so-tuan-nay-48588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