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28개 청정에너지 투자자의 FIT 전력구매가격 철회 요청…정부 대응은?
2025/03/14
📅 2025년 3월 14일 – 베트남 정부가 28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투자자들의 13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 투자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 사건 개요: FIT(Feed-in Tariff) 철회 논란
✅ FIT란?
FIT(Feed-in Tariff)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지원 정책으로, 베트남도 과거 FIT를 적용하여 투자 유치를 확대했다.
✅ 문제의 시작
- 베트남 정부는 2024년 Nghị quyết 233/NQ-CP(결의안 233) 을 통해 일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FIT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원금을 철회하는 조치를 검토했다.
- 이에 28개 청정에너지 투자자(국내·외국 투자자 포함) 가 FIT 철회로 인해 130억 달러의 투자금 손실과 대규모 파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긴급 구제 요청을 보냈다.
✅ 주요 논점
1️⃣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부적격한 프로젝트에 대해 FIT 철회 조치를 단행
2️⃣ 투자자들은 해당 조치가 소급 적용(retroactive application)이라며 법적 문제를 제기
3️⃣ 일부 프로젝트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했으므로, 예외 적용을 요청
📌 정부 대응: 응우옌 호아 빈(Nguyễn Hòa Bình) 부총리의 지침
✅ 1. 불법 프로젝트에 대한 강경 대응
- FIT를 받을 자격이 없는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기업이 자체 과실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FIT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음.
- 해당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침(Nghị quyết 233)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
✅ 2. 불법 행위 및 부정 사례 조사 지속
- 공안부(Bộ Công an) 가 현재 조사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지시.
- 부패, 불법 자금 조달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
✅ 3.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프로젝트 별도 검토
- 일부 프로젝트는 COVID-19로 인해 인허가 및 행정 절차가 지연됨
-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 검토 후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그러나, 팬데믹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조사
✅ 4. 에너지 정책 조정 및 정부 차원의 대응 지속
- 상공부(Bộ Công Thương) 는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분기별 보고를 제출
- 2025년 6월까지 정부 및 정치국(Bộ Chính trị)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 28개 투자자의 입장: 투자 환경 신뢰 훼손 우려
📢 투자자들의 주장:
- FIT 제도 철회가 소급 적용(Retroactive)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함
- 프로젝트가 상업운전(COD, Commercial Operation Date)에 도달했을 당시 FIT 계약은 유효
- FIT 철회는 법적 보호를 받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있음
- 이로 인해 기업의 금융 균형이 무너질 경우, 대규모 파산 및 금융시장 혼란 발생 가능
📢 투자자들의 요구:
✅ 이미 COD에 도달한 프로젝트에는 소급 적용하지 말 것
✅ 투자 계약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필요
✅ COVID-19로 인한 지연 프로젝트에 대한 유연한 조치 마련
📌 결론: 정부-투자자 간 갈등 해결이 관건
✅ 정부: 불법 또는 기준 미충족 프로젝트는 강력 대응하며, 원칙을 고수
✅ 투자자: 기존 계약을 존중하고, 행정적 문제로 인한 지연을 감안할 것을 요청
✅ 핵심 쟁점: FIT 철회의 소급 적용 여부 →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이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적절한 조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2025년 6월까지 정부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