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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로운 GDP 8%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 마련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3. 10. 17:42
2025/02/17
베트남 정부는 2025년 GDP 성장률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경제 개발 계획 보완안 논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제9차 임시회의에서는 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보완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GDP 성장률 목표를 8%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4.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필요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논의 및 주요 제안 사항
✅ 하 시 동(Ha Sy Dong) – 꽝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대행
- 세수 증가 정책이 기업과 세관 당국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우려
- 세금 인상이나 공공부채 증가 대신 예산 절감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
✅ 응우옌 흐우 또안(Nguyen Huu Toan) – 재정예산위원회 부위원장
-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 공공투자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강조
✅ 쩐 반 카이(Tran Van Khai) –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공공투자 가속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ask Force) 신설 제안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필요성 강조
정부의 입장
🗣️ 호 득 폭(Ho Duc Phoc) 부총리
- 2025년 공공투자 예산 약 9,000억 달러(USD) 전망
- 공공투자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역할을 할 것
🗣️ 쩐 탄 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
- 민간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55%를 차지
-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 활성화 및 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8%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도전적인 과제
-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신용 확대 및 재정정책 조율 필요
- 세수 증대와 지출 절감을 병행하면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추진 제안
향후 일정
📅 2월 19일, 국회는 2025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