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것은 쉽고, 환급은 어렵고...” – 베트남 국회, VAT 환급 책임 명확화 촉구
2025/05/28
2025년 5월 28일 베트남 국회 회의장에서 부가가치세(VAT) 감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다수 의원들이 기업의 고충을 대변하고 정부의 세무 행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응우옌 반 턴(Nguyễn Văn Thân) 의원은 “세금은 받을 땐 쉽고, 돌려줄 땐 너무 어렵다”며, 세무 당국의 환급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까지 VAT를 2% 인하하는 정부안에 따른 것으로, 이전까지는 6개월 단위의 감세 조치였으나 이번에는 11개월로 연장돼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턴 의원은 특히 “VAT 납부 지연 시 기업은 즉시 처벌을 받는데, 정당한 환급조차 늦는 경우 정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정부 장관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은 환급을 ‘선(先)환급’과 ‘후(後)환급’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40일 이내 환급 기준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장관은, 이번 감세 정책이 2025년 하반기에 약 39.5조 동 (약 2조 8천억 원), 2026년에는 82.2조 동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겠지만, 이는 생산·소비 촉진, 경기 부양,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쩐 칸 투(Trần Khánh Thu) 의원은 “감세는 단순히 숫자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갖는 전략적 조치”라며 “향후 베트남 2025~2030 경제발전계획 및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즈엉 떤 꽌(Dương Tấn Quân) 의원은 VAT 감세 관련 지침이 자주 지연되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다른 ‘전환기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VAT 감세가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꽌 의원은 “기업이 VAT는 줄이지만 가격은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필수품 가격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베트남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경기 회복과 기업 지원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국회에서 해당 감세안이 통과되면 베트남 내 소비 및 수출입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