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디지털 자산 법적 분류 필요성 제기… NFT·AI 모델도 자산으로 규정될까?
2025/05/09
2025년 5월 9일 오후, 베트남 국회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 Luật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짜 빈(Trà Vinh)성 부대표 Thạch Phước Bình (탁 푸억 빈) 의원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 자산에 대한 법적 분류와 정의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법안 초안은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자산으로, 디지털 기술로 생성·발행·저장·이전·인증되는 데이터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유형별 분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해석과 적용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탁 푸억 빈 의원은 다음과 같은 5개 자산 유형으로 구체적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 개인식별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프라이버시 권리에 밀접하게 연결됨. - 비(非)개인 디지털 데이터
→ 탈식별 처리된 데이터로, 저장·공유·거래가 가능한 범용 데이터. -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 상용·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 및 모델, 라이선스 전송 가능한 요소 포함. - 지식재산권적 디지털 콘텐츠
→ 사진, 영상, 음원, 전자책 등 평가 가능한 무형 자산. - 가치평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
→ NFT,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검증된 AI 학습 데이터, AI 모델 등.
그는 이러한 분류가 자산별 소유권, 이전, 가치 평가, 조세,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회계기준 정립과 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Đồng Ngọc Ba(동 응옥 바)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및 분류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국제적 기준도 아직 통일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이나 게임 속 ‘가상 화폐’처럼, 자산은 특정 디지털 환경과 연결되어야만 ‘가상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며, 단순히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포괄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암호화 자산의 경우, 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 토큰, NFT 등을 의미하며, 기술적 특성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거래 보안, 위험 관리, 과세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현재는 자산의 법적 틀 마련에 중점을 둔 기본 원칙 수준의 법제화 단계이며, 세부적 관할, 분쟁해결, 소비자 보호, 과세 규정 등은 정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블록체인협회(VBA)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베트남이 받은 암호화폐 규모는 약 910억 달러(약 125조 원) 에 달하며, 이 중 약 9.6 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는 불법 활동으로 집계된 바 있다.
출처 : https://vnexpress.net/dai-bieu-quoc-hoi-de-nghi-phan-loai-tai-san-so-48838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