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법률 제57호’ 통과: 투자 절차 간소화·투자환경 혁신 가속
2025/04/24
2025년 4월 24일, 호찌민시 무역투자촉진센터(ITPC)와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는 공동으로 “국회 법률 제57/2024/QH15 및 투자 관련 신규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베트남의 투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특히 고급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투자 절차 도입, 지방 정부의 투자 승인 권한 확대, 공공투자(PPP) 비율 상향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률 제57호의 주요 변화와 기업 유의사항
ITPC의 까오 티 피 번(Cao Thị Phi Vân, 까오 티 피 번) 부국장은 “이번 개정은 투자·PPP 방식·입찰제도·공공투자법의 전반적 틀을 보완하며, 간소화된 절차와 지역 분권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효율성 증진의 기대와 함께, 지역별 절차 불일치로 인한 행정 지연과 투자자-정부 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PPP 사업의 확장과 잠재적 위험
VIAC의 쩌우 비엣 박(Châu Việt Bắc, 쩌우 비엣 박) 부사무총장은 “PPP 사업에서 정부 자본 비율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나, 계약 종료나 리스크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분쟁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제도 전반의 개혁과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 판 득 히에우(Phan Đức Hiếu, 판 득 히에우)는 “2024~2025년은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병행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시기로, 행정 간소화와 법률 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이후 주요 법률 개정사항
- 토지법 개정: 토지 수용·양도·용도변경 절차 명확화
- 입찰·경매법 개정: 토지 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절차 명확화
- 투자법 개정: 전략적 투자자 유치 위한 '투자 지원 기금' 및 '특별 투자 절차' 신설
- 기타 법률: 도시·농촌 계획법, 공공투자법, 전력법, 증권법 등도 개정
국제금융센터 설립 추진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와 다낭에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총 15가지 세제·외환·금융 시장 관련 특별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센터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지주회사 방식의 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국제회계기준(IFRS) 을 적용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호찌민시 DDCI(지역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 발표
같은 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24년 지역 경쟁력 평가(DDC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만8천 개 이상 기업의 응답을 통해 지방 부서의 행정 투명성, 디지털 전환, 기업 접근성 향상 등이 확인되었으며, 비공식 비용 감소,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등이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thoibaonganhang.vn/luat-so-57-cua-quoc-hoi-nhieu-diem-moi-ve-hoat-dong-dau-tu-1632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