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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동 (약 1조 7천억 원) 사기 사건, 베트남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
보다비엣 : 베트남을 보다
2025. 4. 16. 17:01
2025/04/15
2025년 4월 14일,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열린 Trương Mỹ Lan(쯔엉 미 란)과 동료 피고인들의 2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 감형을 공식 제안하며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쯔엉 미 란은 부동산 재벌 Vạn Thịnh Phát(반틴팟 그룹) 의 회장이자, 35,000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30 조 동 이상(약 1조 7,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기업채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녀는 2024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30조 동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검찰 측 감형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 쯔엉 미 란은 1심 이후 약 8조 동 (약 4,400억 원) 을 자발적으로 배상해 왔으며, 이는 전체 책임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검찰은 이를 항소심에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 이와 함께 남편인 홍콩 국적의 Chu Lập Cơ(주 럽 커) 역시 일부 배상에 협조한 점을 들어, 감형을 권고했다. 주 럽 커는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처를 제안한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 Trương Huệ Vân(쯔엉 후에 번) 총괄 CEO(쯔엉 미 란의 조카)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은 6~18개월 형 감형이 제안됐다.
- 반면, SCB(사이공 상업은행) 관련 주요 인물 3인(前 회장 Bùi Anh Dũng, 前 CEO Võ Tấn Hoàng Văn, 부사장 Nguyễn Phương Anh)은 감형 사유 없음으로 기각 제안됐다.
쯔엉 미 란의 최후 진술
- 69세 고령의 피고인 쯔엉 미 런은 “자신은 절대 고의로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의 중앙자산회수 지휘센터 설립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 자신 및 가족이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협조할 수 있도록 "특별 절차" 도입을 요청했으며, “SCB 은행을 회생시키고 투자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또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은 평범한 직원들도 함께 감형해 달라”는 요청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 항소심 재판은 현재 호치민시 집행국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회수 금액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액수는 거대하므로, 피고인들의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정 밖 이슈: 300 억 동 (약 17억 원) 항소 비용 면제 요청
쯔엉 미 란은 고령(60세 이상)을 이유로 항소비 면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그녀의 재정 상황은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사기 사건을 넘어,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신뢰 붕괴, 사모채 권리자 보호, 대기업 총수의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다.
쯔엉 미 란은 베트남 내 대표적인 여성 자산가이자, 반틴팟 그룹의 창업주로서 그림자 금융과 권력 결탁 문제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며, 그에 대한 판결은 베트남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