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짜빈성, SNS로 정부 비방한 혐의로 4명 구속… 형법 331조 적용
2025/03/27
2025년 3월 27일, 베트남 남부 짜빈성(Trà Vinh) 공안은 당 응옥 타인(Đặng Ngọc Thanh), 타익 나(Thạch Nga), 김 솜 린(Kim Som Rinh), 타익 쑤언 동(Thạch Xuân Đồng) 등 4명을 형법 제331조 '자유민주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 및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8세에서 46세 사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건설 성과를 왜곡하고, 지역 정부를 비방하며 민주·인권을 침해했다고 허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안당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법률을 위반하는 동영상·사진·게시글 등을 공유, 댓글 작성 등의 방식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행정 경고 및 처벌을 내렸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안은 이들의 행위가 일부 주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주고, 공공질서 및 국가의 이익,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 331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 이 조항은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 및 언론상 발언을 관리하는 핵심 법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하여 국가·조직·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상 정부 비판이나 비방 행위에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베트남 내 SNS 및 디지털 플랫폼 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