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5.3.6.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전국 63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국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전국적인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전국 63개 성·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국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사회주택 개발 현황과 목표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655개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약 60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총리는 실질적인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 토지 확보,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 채의 사회주택 건설을 완료하는 것이 각 지방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정되었다.
🔹 사회주택 공급의 장애물과 해결책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행정 절차의 복잡성
- 투자 승인 및 시행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려 프로젝트가 지연됨
- 정부는 행정 간소화를 통해 투자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토지 확보 및 규제 문제
-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움
-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토지를 회수하여 사회주택 개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금융 및 자금 지원 부족
- 금융권 대출 한도(room tín dụng) 제한으로 인해 사회주택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 총리는 금융기관에 사회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신규 재원 조성을 위한 국립 주택 기금 설립을 지시
🔹 사회주택의 새로운 기준과 품질 강화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택이 단순히 ‘저가형 주거시설’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사회주택은 단순한 저소득층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의료, 교육, 체육 및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주거 단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주택의 평균 면적 문제도 지적되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10~20㎡의 협소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다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넓은 면적과 가족 친화적인 설계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축 표준과 기술 개선을 위해 베트남 건축협회(Vietnam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사회주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프리패브(Pre-Fab) 모듈 주택 도입, 철근 콘크리트 구조 활용 등 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사회주택 정책 개선 및 투명성 강화
사회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 부패 및 불법 거래 근절: 사회주택을 이용한 부당 이득(예: 불법 전매,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
- 입찰 절차 개선: 특정 지역에서는 사회주택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입찰 면제(지정 계약) 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 행정 절차 단축: 현재 승인부터 완공까지 평균 600일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절차 간소화 추진
🔹 주요 도시의 사회주택 목표
베트남 최대 도시인 하노이(Hà Nội)와 호찌민(Hồ Chí Minh) 은 인구 밀도가 높고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사회주택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두 도시에 2030년까지 각각 10만 채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베트남 사회주택 정책의 전망
베트남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인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총리는 사회주택이 "인구 증가를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하며, 다자녀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사회주택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행정 절차 개선, 금융 지원 강화, 품질 기준 향상 등 전방위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앞으로 베트남 사회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