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2025년 3월 29일,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D-ĐT)는 '고등교육법'과 '직업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자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법률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황 민 썬(Hoàng Minh Sơn) 교육훈련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고등교육법(2012년 제정, 2018년 개정)과 직업교육법(2014년 제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육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해 왔으나, 현 시점에서 일부 규정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교육 부문의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고, 인간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제도 개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다:
-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발전에 맞춘 법제 정비
-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교육 품질 제고 및 평생학습 기반 확장
- 사회적 수요 기반 교육과정 혁신
응우옌 티 투 투이(Vụ Giáo dục Đại học 부국장)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자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였지만, 일부 조항은 법적 불명확성 및 실행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며, “헌법과 당의 노선을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청 응우옌 아잉 중(Trương Anh Dũng) 국장은 직업교육법 역시 10년간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교육,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새로운 요구에 맞춰 법과 시행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교육이 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2021~2030 전략 및 2045 비전, 직업교육 디지털 전환 로드맵 등에 부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교육기관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 법적 자율성 확대와 거버넌스 혁신 병행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교육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의 현장성 강화
황 민 썬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법안 초안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국가 인재 육성과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각 교육기관에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개정이 교육의 질뿐 아니라 인간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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